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거대 플랫폼 개인정보 오남용, 합리적 균형점 찾겠다"

국회 정무위 국감 참석…"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 구축"

[프라임경제]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의 편익 증진과 통제권 보장 등을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빅테크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대응 기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구글·메타 등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456건을 엄정 조사해 처분했다"며 "공공부문에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과 디지털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7월에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예방·대응부터 신속한 2차 피해방지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다크웹 등에 음성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대별 보호 조치를 세분화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지원하겠다"며 "전 산업 분야로 마이데이터가 확산되도록 우선 5대 분야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인증체계와 보안 인프라 구축 기반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나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신산업 발전에 발맞춰 제도를 혁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확산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총 1만6000여개 시스템 중 약 10%를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선정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이슈 적극 대응도 약속했다. 그는 "개인정보에 관한 글로벌 협력을 위해 영국과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디지털 통상 등 개인정보 이슈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개인정보 패러다임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드론, 자율주행 등 이동형 신산업 규제 합리화 등 새로운 개인정보 체계를 담은 정부안이 제출돼 있다"며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