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대부 찾는 저신용자…작년 대부업 수익 '3조5000억'

진선미 의원 "민생경제 악화, 과잉대부 방지 위한 서민금융 지원 확대 必"

지난 2021년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 총수입은 3조5296억원으로 집계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 2021년 대부업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약 3조5000억 원을 넘으면서 2016년 대비  40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 기조가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저신용자 대상 자금 융통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14일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 개인‧법인 대부업 수입금액 및 부담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 총수입은 3조5296억원으로 집계됐다.

우선 지난 2021년 개인 대부업자 2056명의 한 해 수입은 1333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6년에 집계된 1141억원에 비해 192억원 증가한 규모다. 동일 기준 법인 대부업체 2196개사 총수입은 3조3963억원으로 신고됐다. 이 역시 지난 2016년 대부업체 수입 신고분인 3조59억원 대비 3904억원 늘어났다. 

대부업 대출 규모는 최근 들어 폭증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 대부업자 대출잔액은 총 14조6429억원으로 반년간 1288억원 증가했다. 

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상반기 조사 당시 전체 대출에서 담보대출 차지 비중은 47.8%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보대출 비중은 이듬해 말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해 52%까지 치솟았다. 이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비중이 역전된 후 빠르게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같은 현 실태는 대부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신용대출 대신 비교적 안전한 담보대출로 대출 비중을 전환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신용대출 비중 감소는 무담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특히 한국은행 금리인상기조에 따라 대부업계 중심으로 과거 0%대 기준금리 시기와는 비교 불가능한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저신용자 대상 자금 융통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21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큰 폭으로 낮췄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부업 조달금리 상승 요인으로 대출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생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과잉대부 방지를 위해 정부의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