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무중심 R&D 강화…"과학기술로 국가과제 해결"

내년 국가 R&D 예산 30조6574억원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임무중심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가가 당면한 현안 과제를 과학기술로 제때 해결한다.

= 박지혜 기자

과기정통부는 13일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안)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

먼저 정부는 '미래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라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국가 현안에 대처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높이고자 주요 R&D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했다.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는 국가가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무를 정의하고, 관련 산업 분야와 연계해 연구개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R&D 정책과는 △목표설정 △참여자 △문제접근 방식에서 차별화하고 있다. 

이렇게 정립되는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는 2050 탄소중립, 국가전략기술에 우선 적용한다.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 R&D 분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산업별로 민간 R&D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임무중심 R&D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한다.

임무중심 R&D 분야에 대해 안정적인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7개월→4.5개월) △단계형 사업 적시 개시 지원(사업개시 이후 후속단계 수립 등)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임무중심 R&D에 중점 적용한다.

또 임무중심 R&D가 임무 이행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임무중심 R&D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평가·관리 등 전반을 전담해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에 권한을 집중하는 임무중심 PM 제도를 적용한다. 기술·환경변화에 따라 임무 달성을 위한 기술 목표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업 중간 단계에서의 내용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국가 R&D 예산 첫 30조원 돌파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올해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R&D 사업 전략계획서 전검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19개 부처의 182개(4조9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진행한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임무중심 R&D의 경우에는 임무 달성 가능성 제고를 지원하는 '개선형 특정평가'도 이뤄진다.

기관평가 대상 과학기술분야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올 하반기 이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19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을, 2개 기관은 기관의 연구사업평가 주기에 따라 연구사업계획을 수립·점검한다. 

2024년 상반기까지 상반기까지 기관장 임기 만료 예정인 17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연구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 기관운영·연구사업 평가의 방법과 항목을 모두 간소화해 행정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성과평가정보시스템(PE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같은 평가 인프라도 보다 고도화된다. PEIS에서는 평가결과와 성과정보 등을 공개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추진한다.

연도별 연구개발(R&D) 예산 추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도 보고했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2023년 국가 R&D 예산은 올해 예산(29조7770억원) 대비 3% 증가한 30조6574억원이다.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내년도 R&D 중점 투자 분야는 △반도체,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총 3조5000억원 △녹색 대전환(GX)을 위한 기술 혁신에 총 2조3000억원 △디지털 대전환(DX) 촉진 기술확보에 총 2조4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국가전략기술 등을 추진할 미래 핵심인재와 현장수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약 5800억원이 지원된다.

국가 R&D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는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난제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걸음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임무지향 R&D 체계가 점차적으로 확산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것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