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文 정부, 가짜 유공자 0명…보훈처 4년간 38억원 지출

가짜 유공자를 색출 나서 4년간 서훈 취소된 자는 1명도 없어…허위공적 단 1명 불과

[프라임경제] 국가보훈처가 '가짜 유공자'를 색출한다며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정작 4년간 서훈이 취소된 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시·을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는 피우진 전 보훈처장 시절 친일 흠결·허위 공적 등이 있는 일명 '가짜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당시 보훈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내 서훈자 1만5180명(1949~2018까지 서훈자)의 공적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도 개인 SNS를 통해 "저항도 있겠지만 꼭 해야할 일, 잘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이 보훈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서훈이 취소된 가짜 유공자는 0명이었다. 2022년 9월20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1만5180명 중 조사 완료된 대상도 2637명으로 17.4%에 그쳤다. 

보훈처는 "심사 안건 중 20건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서훈 취소가 의결돼 행안부와 취소절차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20건 중 단 1명도 '친일 흠결'의 사유로 서훈 취소가 의결된 건은 없었고, 허위공적인 경우도 단 1명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애초에 기한 내에 불가능한 사업을 밀어붙이고 변죽만 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보훈처는 조사가 지연되자 조사 연구인력을 2020년 5명, 2021년 8명을 더 늘렸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 쓰기도 했다. 올해까지 조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만 38억8300만원에 달했다.

보훈처 또한 강 의원의 질의에 "자료가 방대하고 당사자 행적 전반에 관한 자료 확인과 입증자료 확보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강민국 의원은 "검증위원회는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라 지금 추세라면 전체 독립유공자의 30%도 못들여다 보고 내년에 문을 닫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보훈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전수조사를 섣부르게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가 가짜 유공자 색출 의지를 밝혔던 2018년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친일과의 전쟁'을 선포한 시기다. 

친일 행적을 사유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취소했고, 문 대통령은 같은 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