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4대 은행장 '횡령‧내부통제' 질타에…'일벌백계' 약속

금감원 "은행연합회와 FDS 개선방안 마련"…은행권 "내부통제 개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1일에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은행장들이 출석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4대 시중은행장들이 모두 출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횡령과 외화 송금 의심거래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날 샌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장들은 사죄의 뜻을 밝히며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4대 시중은행장과 임동순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이 참석했다. 농협은행은 권준학 행장이 참석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불참했다. 

앞서 정무위는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과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를 신청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 횡령‧유용 사고 △이상 외환거래 △내부통제 등이 주요 쟁점에 올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총 911억790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우리은행에서는 700억대 규모 횡령 정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횡령 사고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서민들은 쥐꼬리만 한 이자를 받으려 예‧적금을 들고 있다"며 "그런데 사상 최대 예대마진을 올리는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도 부족해 횡령사고까지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시중은행 내부통제 자료 분석 결과 강화 조치를 양측 모두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며 "사고가 줄기는 커녕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에 스스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분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장들은 횡령사고 발생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개선 방안 마련의 뜻을 밝혔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횡령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객 이익과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영하겠다"고 밝혔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내부 교육이나 최고경영자(CEO)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횡령 사고는 징계위에서 면직 처리 중이고, 일벌백계의 자세로 분위기를 잡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리스크가 있는 주요 직무는 순환근무를 적용하거나 불시에 명령휴가 실시 등 여러 방법이 필요하다"며 "내부통제 체계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상시 감시시스템이 구축돼 있어도 고의로 일탈하면 완벽히 막기 어렵다"며 "직원들의 내부통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FDS는 금융 거래에서 부정 결제나 사기 등 이상 거래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이상 외환거래와 거액 횡령 사고의 문제로 지적된 본부 부서 자행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탐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질타를 받았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은행은 FDS 고도화에 19억원을 쓰고도 7일간 일어난 4100건의 수상한 금융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상황은 본부 부서 명의 통장 거액 입출금 거래가 FDS 탐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지금보다 FDS를 더 확대할 방침이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FDS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보안원 협의체는 있었지만, 특이 거래나 횡령건과 관련해 사회가 변하는 양상을 금감원과 은행들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라도 실무적으로 FDS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은행연합회 등과 마련하고, 행정부분에서 지도 권한은 없지만,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