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문 정부 출범 후, 은행권 태양광 대출상품 1만1000건 달해"

전북은행 6575건, 농협 1695건, 국민은행 1149건…2조4292억 판매, 대출건 13.5% 부적격 신용등급

[프라임경제] 국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상품 판매 현황'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2022년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12개며, 상품 수는 1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판매 진행 중인 상품 13개)

진주시·을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판매된 15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의 출시 시기를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만들어진 상품이 절반 이상인 8개(57.1%)나 됐다.

특히 2017년~2022년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 판매 누적건수는 1만1000건에 대출금액은 2조4292억에 달했다.

년도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157억9600만원→ 2018년 3360억1500만원→ 2019년 6646억6500만원→ 2020년 7590억3900만원→ 2021년 3880억9900만원으로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부터 감소했다.

은행별 판매실적을 판매건수는 △전북은행이 6575건(5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협 1695건 △국민은행 1149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별는 △역시 전북은행이 1조3685억원(56.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협 3456억원, 광주은행 3,094억원 등의 순이다.

현재(2022.7월)까지 판매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시도별 현황도 전라북도가 3918건(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남도 2416건, 전라남도 1282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 규모로도 전라북도가 △6540억원(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남도 5162억원 △전라남도 3370억원 등의 순이다.즉 전라도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집중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현재(2022년7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대출잔액은 총 1조8063억원(9940건)에 달하고 있다. 전북은행이 5890건(59.3%)에 1조312억원(57.1%)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문 정부의 태양광 광풍 몰이로 全 국토의 산야에 은행 전용 상품으로만 약 2조4000억원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1만1000여개나 깔려 있고, 아직도 대출잔액이 1조원 이상 남아 있어 사업 부실 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실제 이러한 우려는 강민국 의원실의 조사가 뒷받침 한다.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신용등급별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사업자 신용등급 'BBB 등급'이 2478건(대출취급액 48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준용해 사용하는바,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출 부적격 등급이 시작되는 'BB 등급' 이하 대출건이 총 1511건(13.5%)에 대출금액이 5399억원(22.2%)에 달했다.

게다가 △대출부적격 등급 중 원리금 상환 가능성마저 불확실한 B+, B, B- 등급과 △원리금상환 가능성조차 의문시되는 CCC, CC, C 등급 △영세사업자 중 신용평가를 하지 않아 산출된 등급이 없는 경우도 무려 58건(0.5%) 179억원(0.74%)이나 있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지원대출' 중 고액 대출 관련 은행들의 여신심사위원회 개최 내역을 보면, 다시 한번 묻지마식 문재인 정부 시기 태양광 발전 시설자금 대출 심사 수준을 알수 있다.

2017년~2022년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지원대출' 관련 은행의 여신심사전문회의는 총 43회 열렸으며, 대출 심사 안건 역시 43건이다. 그러나 이들 대출 심사 43건은 부적격 하나 없이 100% 모두 심사통과가 됐다. 

강민국 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자금 대출 사업자 중 대출 부적격 신용등급 발전사업자가 13.5%에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22.2%나 됐다"며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신용등급 기업이 58건이나 대출을 받았다면, 심사과정에서의 불법 및 외압과 부실 우려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과정에서 은행들이 文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한 실적 쌓기식 허술하고 위법한 대출 심사는 없었는지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