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실손보험 중복 가입 146만명 "보험업계 추가 수입 5000억원"

1회만 보장...중복가입 중지 여부 적극적 알려야

[프라임경제]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 5000억원을 넘으며 올해 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146만여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29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146만여명에 달하는 반면, 이 가운데 중지 신청한 중복가입자는 1만6215명에 불과했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이 돼도 1회만 보장받을 수 있어 여러개의 보험이 필요없지만, 중복가입시에 고지가 되지 않아 중복가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가입이 돼도 1회만 보장받을 수 있어 여러개의 보험이 필요없다.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간 중복가입시에 고지가 되지 않아 중복가입자가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중복가입에 따른 사전 고지와 중지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서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민생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험사가 고객의 눈먼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협력해 중복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