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디지털 경쟁력은 국가 역량"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디지털 권리장전, 원팀 돼 추진"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심화한 디지털 시대의 모범 국가로서 그 성과를 세계 시민들, 개도국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뉴욕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의 역량과 직결되고 경제구조와 산업체질의 개선,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법"이라며 "디지털을 통한 구조적 혁신을 도모하고, 혁신의 동력과 범위, 방식을 새롭게 마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략은 대통령이 제시한 뉴욕 구상의 기조와 철학을 충실히 반영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정책의 수단으로 구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의 일문일답. 

-2026년에 프리(Pre) 6G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준비 방안이 있나.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선제적 도입은 무엇보다 정부 정책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보통 2030년 정도에 6G 도입을 예측하고 있다. 다만, 이런 기술 발전 추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간 목표로써 2026년에 프리 6G 시연·시범을 해보려는 것이고, 상용화 단계에서 6G 네트워크가 어떤 산업적·사회적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

-뉴욕 구상에 의한 디지털 국가전략이 이전 디지털 뉴딜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발전 모멘텀을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 만든 위기 대응 성격이 강했다. 이제 감염병 상황이 정상화되면서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디지털 전략, 범위와 방식에서도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며 자생적으로 혁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전략인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문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기업의 참여는 자발성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번 전략을 추진하면 ICT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혁신문화와 관련해서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자발적으로 민간의 협조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사회기본법의 수립 절차나 주체는 어떻게 보는가. 

"인권과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만들고자 한다. 주무 부처는 일단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사회 기본법의 제정 주체가 되겠지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모든 부처가 원 팀이 돼서 노력해야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체부는 망 이용료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심도 있고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변화된 정책 환경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넷플릭스나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정립된 원칙과 내용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인지 자문하며 국회·정부와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 환경이 원활히 작동하고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하겠다."

-이번에 새롭게 국가전략을 세우면서 목표치 등 기존과 달리 새롭게 바꾼 것이 있나.

"3대 인공지능(AI)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은 처음 발표하는 것 같다. 다음으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에 2027년에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지역에 GRDP(디지털산업생산지수)를 현재 18%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디지털 산업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 등이 달라졌다. 또 디지털 권리장전은 학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 정책으로는 처음으로 발표하게 됐다.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계획은 이미 발표한 계획이다."

-디지털수출개척단을 운영하고 디지털대표부를 신설한다는 것은 기존에 없던 내용이다. 뉴욕 구상에서 처음 나온 것인가. 이와 관련 예산은 마련됐나.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 때 '디지털 수출지원단(가칭)'을 만들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서 글로벌 시장개척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디지털대표부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역 거점으로 구성해 놓은 기관들도 있고,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거점들도 많다.디지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중할 부분은 집중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더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대표부'라는 용어를 썼다. 후보로는 실리콘밸리, 유럽, 상하이 쪽을 대상으로 디지털대표부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