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기관장 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한다굽쇼?

'위장 전입·논문 표절·병역 기피·부동산 투기·탈세·음주·성범죄' 공개하고 걸러내야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 광주광역시의회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가 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알려지며 청문회가 통과 의례냐는 빈축이 나오고 있다.

27일 참여자치21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 산하기관을 현행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검증과정을 1단계 도덕성 검증, 2단계 정책·업무 역량 검증으로 나누어 청문 절차를 진행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다만, 1단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는 안을 광주시와 논의 중인 것이 알려지며 이는 '청문회 취지를 훼손한 것이며 후보자의 부적절성을 감추기위한 통과의례 절차'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자치21은 28일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정보공개 제한에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도덕성 검증의 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도덕성 검증 내역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덕성 검증은 '위장 전입·논문 표절·병역 기피·부동산 투기·탈세·음주·성범죄' 등 7개 항목에 걸쳐 이뤄지며, 불법과 탈법을 일삼은 인물을 걸러내고 공직 수행에 걸맞는 공적 마인드를 갖춘 인물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항목들로 평가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이 점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돌리는 일은, 자신을 위해 일할 공적 마인드를 갖춘 공복을 선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비민주적 발상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는 광주시와 시의회가 시민들의 참여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행정과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덕성 검증과정에서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가 나타나는 등의 일부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진행상 기준점을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이는 인사 검증 시스템의 정교함 부족을 나타내는 일이지, 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돌려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이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 대상의 기준 등을 정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우리는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 도덕성 검증 공개 제한 논의가 시의회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의회가 인사청문 대상자 도덕성 검증 공개 제한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