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대학 등록금 10개 중 7개는 카드 수납 없어"

카드 수납 10건 미만 대학도 수두룩…"금융·교육당국 등록금 TF 구성해 카드수납 실태 파악" 촉구

[프라임경제] 국내 대학교의 등록금 카드 수납 거부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나마 수납을 받는 대학교의 수납 실적 역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시·을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국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국내 카드사 대학등록금 카드 수납 현황'에는 2022년 2학기 등록금 카드납부 대학교는 총 123개(수납건수 6만497건/수납금액 1255억7400만원)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고등교육법'상 공시대상 394개(2022년 기준) 대학 중 31.2%에 불과한 것으로, 대학 10개 중 3개 대학만이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받았다.

대학교등록금 카드 수납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1만7640건(68억3500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2380건(89억원1000만원) △서울대학교 1792건(60억4300만원) 등의 순이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대학등록금 카드 수납 대학교의 실적은 그 수준이 카드 수납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민망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2022년 2학기 등록금 카드 수납 대학 중 100건 미만 수납 대학이 48개(39.0%), 10건 미만인 대학 14개(15.5%), 1건인 대학도 2개(1.6%)나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등록금 카드 수납 건수 역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1년 1학기 등록금 카드 수납 건수는 6만7889건(1244억7700만원)→ 2021년 2학기 7만630건(1398억5900만원)→ 2022년 1학기 6만3106건(1177억3400만원)→ 2022년 2학기 6만497건(1255억7400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 2년간 대학등록금 카드 수납 실적이 가장 많았던 카드사는 △삼성카드로 총 9만9607건(1639억9500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 △KB국민카드 4만9568건(423억3700만원) △신한카드 3만3075건(822억770만원) 등의 순이다.

특히 카드사와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계약을 체결한 채, 실제로는 카드수납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꼼수 대학교'도 무려 50개(2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수납 계약 체결 후 실제 카드 수납이 전무한 대학교를 자산규모(2021년 결산액 합계 기준) 순으로 살펴보면 △한양대학교(5위/약 7750억원) △경희대학교(6위/약 7734억원) △포항공과대학교(11위/약 6977억원) 등이다.

이처럼 국내 대학교의 카드 수납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 부담'을 꼽고 있다.

그러나 현재(2022년8월 말) 카드사의 등록금 수납에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은 1.44~1.66%대로 이는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연매출액 10억원~30억원 규모/1.5%)과 비슷한 수준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외 경제위기와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큰 몫돈이 한번에 지출되는 등록금 납부는 대학생을 사회 진출하기도 전에 채무자로 만들고 있다"며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부담 완화와 고액 등록금의 장기 분산 납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드 납부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등록금 카드수납과 관련된 정부기관들과 TF를 구성해 등록금 카드수납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