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호봉제 반드시 실시돼야

강기정 시장 '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 정책' 주목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022년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독자 제공

[프라임경제] "영유아부터 초등돌봄까지 온종일 돌봄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광주형 단일임금체계'를 도입·실천하겠다"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새로운 광주를 담은 첫 번째 보고서(158쪽)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 정책이, 광주시민이 선정한 새로운 광주복지협치형 의제 중 압도적 지지를 받은 '베스트8'에 선정됐다.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개최한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 축제'가 성료되며 이날 의제인 '사회복지사 호봉제' 실시가 지역사회 현안사업 중 하나로 떠올랐다. 

강기정 시장이 축사에서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돌봄·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 연계한 '영유아부터 초등돌봄까지 온종일 돌봄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광주형 단일임금체계'를 도입·실천하고 모든 시설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말해 참석 사회복지사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가 '복지부 인건비 지침'은 물론 다른 복지시설보다도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됐지만 종사자들은 생활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로 알려졌다. 

특히,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로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인권도시를 표방한 광주광역시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따르면 호봉제를 즉시 실시할 경우 광주시의 추가 부담예산은, 18억5200여만원(지역아동센터 305개 시설, 종사자 685명, 이용 아동 7570명)에 불과한 것 알려졌다.

2022년 현재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예산액은 총433억3900만원으로 △운영지원예산이 378억9600만원(운영비 233억3800만원, 구청파견 아동복지교사 등 지원 41억2800만원, 아동급식 104억3000만원), △종사지 인건비 및 처우개선 54억4300만원(특별, 명절, 복지수당 등 포함)이다.

"광주광역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도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내☆일이 빛나는 복지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서는 호봉제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문오권 광산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일부 공직사회에서 '광주시는 아동인구수 대비 지역아동센터 설치율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아 예산이 많이 든다', '지역아동센터를 줄이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선 8기는 강기정 시장으로 바뀌었고, 정책이 바뀌면 공무원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급식과 간식,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다는 것은,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의 온종일 돌봄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 마인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의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배복환 동구청부구청장, 곽현미 서구청부구청장, 이돈국 광산구청부구청장, 조석호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선구 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강림 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지원단장, 박종석 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등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