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망 사용료법 반대 서명 참여 촉구

"법 개정 시 크리에이터 불이익…한국 사업 운영 방식 변경 고려"

[프라임경제] 유튜브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법'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튜브가 20일 자사 한국 블로그를 통해 국회 토론회 내용을 공유하고,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법'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 유튜브 한국 블로그 갈무리

유튜브는 20일 자사 한국 블로그를 통해 망 사용료 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 내용을 공유하고, 유튜버들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망 사용료는 쉽게 말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IT·콘텐츠기업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통신업체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라는 것이다. 

유튜브는 망 사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명의로 올라온 게시글에서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콘텐츠 제공 업체의 콘텐츠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법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거텀 아난드 부사장은 사단법인 오픈넷 코리아의 청원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다. 오픈넷은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는 20일 진행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도 여러 목소리를 통해 해당 법안의 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위 '망 사용료' 관련 논의에서는 국내 이동통신사의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어 왔지만 콘텐츠 업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규제로도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콘텐츠 기업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텀 아난드 부사장은 "지난 2021년 유튜브의 창작 생태계는 한국 GDP에 2조원 이상을 기여하고 정규직 8만6000개 이상에 준하는 일자리를 지원했다"며 "유튜브는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국의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및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적 편익과 일자리 창출부터 한국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더욱 높이는 일까지 다양한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