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후진적 노사관계로 외자 유치 힘들다"

[프라임경제]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의 협조적 노사관계처럼 한국의 노사관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성을 중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나가미 타케시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노사관계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김대환 인하대 교수(전 노동부 장관)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10일, 전경련이 개최한 '한일 노사관계 선진화 세미나'에서 이나가미 타케시 일본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이사장은 일본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열쇠는 협조적 노사관계라고 강조하고, 일본의 사례가 한국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지난 20년간의 한국 노사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할 노사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서,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외국 자본과 기업은 한국의 후진적 노사관계와 경직적 노동시장 때문에 투자를 꺼려왔다”고 밝히고 “이제는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동경대 교수를 역임한 일본 노동문제 최고 권위자인 이나가미 타케시 이사장은 "일본을 선진국으로 만든 것은 생산성을 최우선시 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라며 "일본의 생산성 3원칙으로 고용보장, 노사협의에 의한 파이의 확대, 파이의 분배공정을 제시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자본·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인적자원개발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측 발표자로 나선 김대환 인하대 교수(전 노동부장관)는 '한국 노사관계 20년의 평가: 노사관계 합리화의 과제와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20년간의 한국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임단협 과정에서 선파업 후교섭이라는 후진적 교섭문화가 고착화 되었으며, 올바른 노사간 교섭문화의 정착을 위해 계급론적 인식에 근거한  퇴행적 교섭관행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수곤 노동교육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 배진한 충남대 교수, 이동응 경총 전무,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