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불합리한 규제 발굴·적극 개선 추진

올해 4건 중앙부처서 수용,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활발

완도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관계자가 민원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완도군

[프라임경제] 완도군은 군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완도군은 상반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으로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 개혁 신문고 등에 △농약 판매업자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초경량 비행 장치 안정성 인증 검사 기관 확대 등 2건의 과제를 건의해 중앙부처에서 수용했다. 

2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외에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도서민 여객선 전산 발권 제한 불편 사항 개선 △소수력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자 선임 요건 완화 등도 중앙부처에서 수용되는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에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내 일반 야영장 영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군은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 한편 규제 애로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추출하여 업종별 규제 애로 설문 조사서를 발송하는 등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현장에서 적극 발굴하여 군민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