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한국 경제의 희망

정부, 경제불황 해소할 뉴 IT 전략 제시

[프라임경제]IMF란 골 깊은 수렁에서 대한민국 경제호를 회생시킨 IT산업이 또다시 한국 경제의 희망이 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IT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뉴 IT 전략’을 제시했다. 지경부가 밝힌 뉴 IT전략 3대 전략 분야는 ①全산업과 IT융합 ②IT의 경제사회문제 해결 ③ 핵심 IT산업의 고도화 3가지다.

지경부는 ‘뉴 IT전략’을 위해 5년간 기술개발 및 수요창출에 총 3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인력양성을 위해 2,800억원을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연구개발기관과 IT기업단체가 참여하는「IT기업 기술 창업 지원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IT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IT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해법으로「뉴 IT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뉴 IT전략은 IT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성장의 원천을 IT산업 내부 보다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외부에서 찾아야 하며, 고유가와 고령화 등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 것이다.

지경부는 이러한 IT산업의 외연적 확산과 함께 IT산업 자체의 고도화를 위해 과거의 정부주도, R&D위주의 방식에서 민간 위주, 기업간 협력 강화, 수요창출 등 새로운 추진전략으로 IT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뉴 IT전략의 일환으로 IT산업 지원제도를 선진화할 예정이다.

① 다수의 법령에 산재한 IT산업 진흥기능을 통합하고, IT제조업이 IT서비스와 병행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법(가칭)’ 제정 추진 (7월 관계부처 협의 착수)

② 유선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요율을 매년 0.1%(지배적 사업자 0.15%)를 축소해 5년 후 폐지

③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IT 마케팅 및 해외센터 기능을 KOTRA로 일원화하고, KOTRA내 IT전담 지원조직을 설치

④ ‘12년까지 주력산업과 IT융합, 문제해결 IT, 핵심IT산업 등 3대 뉴 IT산업에 대해 5년간 총 3조 5조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

⑤ IT인력양성은 융합인력, 현장인력, 고급인력 중심으로 ‘12년까지 약 2,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2만명을 양성할 예정

⑥ IT선도 국가로서 국내 지재권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기업의 특허공격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