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文정부 출범후 은행권 태양광 대출상품 1만여건…2조3774억원 판매

전라북도 태양광발전 설비 가장 많이 설치…강 의원 "대출 태양광 시설 총체적 관리 감독 점검 필요"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상품 출시가 급증했다. 그 판매 규모 역시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을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국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상품 판매 현황'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2022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12개며, 상품 수는 1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 결과 판매된 15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의 출시 시기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만들어진 상품이 절반 이상인 8개(57.1%)나 됐다.

특히 2017년~2022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은 총 판매 누적건수는 1만975건에 대출금액은 2조3773억으로 가히 천문학적 수준이다.

년도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118억8200만원→ 2018년 3341억7300만원→ 2019년 6550억3500만원→ 2020년 7567억2600만원→ 2021년 3747억2200만원으로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부터 감소했다.

은행별 판매실적을 판매건수별로 살펴보면 △전북은행이 6529건(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협 1655건 △국민은행 1143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별는 △역시 전북은행이 1조3557억9600만원(5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협 3404억6800만원 △광주은행 2806억2500만원 등의 순이다.

현재(2022년 7월)까지 판매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3723건(33.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1379건, 경기도 907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 규모로도 전라북도가 △6638억6800만원(27.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2787억9200만원 △전라남도 2390억5000만원 등의 순이다.

말하자면 전라북도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것이다.

현재(2022년 7월) 기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대출잔액은 총 1조8058억700만원(9873건)에 달한다. 전북은행이 5946건(60.2%)에 1조530억900만원(58.3%)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강민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광풍 몰이로 全 국토의 산야에 은행 상품으로만 약 2조4000억원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1만1000여개나 깔려 있다"며 "아직도 대출잔액이 1조원 이상 남아 있어 사업 부실 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지자체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금융·발전 등에 대한 총체적 관리 감독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