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컨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 공식 출범

정부·민간 15명씩 구성…연내 1차 진흥계획 수립

[프라임경제] 데이터 컨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그간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데이터 산업 육성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정부위원 15인과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출범 의의 및 향후 운영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차 회의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 7층 회의실에서 열고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1호 안건)'과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2호 안건)'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 간담회,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했다.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결합 등 데이터 분야 주요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추가지정)하고, 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산 △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AI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규제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문체부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는 한편,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를 통과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정부는 "정부 주도 등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대폭 확충하고 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기초 체력 강화라는 중점 목표아래, 정부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과 새로운 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전략과제들을 마련·이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협력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 한 뒤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해 연내 확정·발표한다.

민간 위원인 서하연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은 "각국이 소리 없는 데이터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금이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규제 혁파의 골든타임"이라며 "위원회가 앞장서서 속도감 있게 규제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는 "이번 규제 개선이 기업들이 마음껏 데이터 기반 사업 혁신을 꿈꾸게 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