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규모 재정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분야 특정감사

학교급식, 시내버스 지원금, 도시철도 전출금

대구시청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3대 재정 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학교무상 급식 보조금을 비롯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등 3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10월7일까지 3주간 30여 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특정 감사를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3대 재정지원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제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급식 운영 실태 감사는 처분권한이 대구시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교육청과의 합동 감사는 이번이 최초다.

감사는 급식 지원비 삭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재정 투명성 개선과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대구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감사에서는 인건비, 이윤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 수입금관리 등 재정지원금 집행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특정감사는 지난 2015년에도 이뤄졌지만,이번에는 재정부담의 원인을 분석하고 도시철도 노선과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점을 찾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에 대한 감사에서는 전출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등 예산 편성 및 운용의 원점부터 분석해 불요불급한 예산 운용을 시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재정건전성 강화에 촛점을 맞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재정 지원 분야에 대한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한 해 수천억원이 투입된 재정사업 예산이 적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됐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며 "공직자 및 사업 관계자들의 윤리의식 결여를 엄중하게 바로잡아 시민의 세금이 함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은 지난 2017년 232억원에서 2018년 331억원, 2019년 501억원, 2020년 531억원, 2021년 656억원, 2022년 738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도 2017년 924억원에서 2022년에는 2578억원으로 급증해 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역시 2017년 1529억원에서 2022년 2462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