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복합쇼핑몰 브리핑에 시민단체 발끈

"복합쇼핑몰 일방행정 중단하고 민관협의회 공론화 절차 보장하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시정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 먼저여야 한다. 광주시는 관련 유통업계 통계자료부터 투명하게 조사해 공개하고 광주시 상권영향평가를 추진하라."

복합쇼핑몰 관련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브리핑 직후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이다.

강 시장은 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오늘부로 복합쇼핑몰과 관련한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는다"면서 "이를 위해 시와 자치구가 함께 하는'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체는 복합쇼핑몰의 법적요건, 행정, 기술적 사항을‘원스톱으로’검토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안하면, 모든 과정은 시민과 시의회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지체 없이 신속하게’행정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쇼핑몰 성공을 위한 '3대 원칙'을 강조하며 △최고 수준의 민간투자 △상생과 연결을 위한 국가지원 △시의 신속‧투명한 행정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국가지원은 사업대상자가 결정되는 등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면서 "지역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유통산업발전법’제7조 5항이 보장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준용해 시 차원에서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가칭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광주상인대책위 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 시장을 비판했다.

광주시가 발표한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목표와 3대 원칙'에 유통대기업 입점을 적극 돕겠다는 내용만 있고 정작 중요한 시민적 협의 절차와 피해당사자 광주상인들의 피해 대책 마련은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단체는 "광주시가 제시한 '(가칭)복합쇼핑몰상생발전협의회'는 조직 성격과 권한이 불분명하다. 운영시기와 방식, 참여 구성원과 권한 등이 빠져있다. 시민여론과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절차는 아예 빠지고 없다"고 짚었다. 

특히, "유통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돕겠다고 선언한 광주시의 발표가 대기업 특혜를 공공연하게 선포한 경박한 행정은 아니었는지 진중하게 돌아볼 것을 촉구한다"며 "시장공약 사업이라도 이행은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복합표핑몰 공약의 목적은 대기업이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다. 광주시는 피해가 우려되는 이해당사자 시민의 목소리부터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상인대책위는 "지자체가 유통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피해당사자 시민을 보호하는 지자체의 기본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시민참여와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정은 빠른 시정이 아니다. 시민의 반발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퇴행적 시정에 불과하다"며 "복합쇼핑몰 사업의 전 과정에 이해당사자는 물론 시민사회, 일반시민, 학계,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상인대책위는 "시정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 먼저여야 한다. 광주시는 관련 유통업계 통계자료부터 투명하게 조사하여 공개하고 광주시 상권영향평가를 추진하라"면서 "광주상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실질 방안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