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585억원…올해 대비 17% 증액

안전한 데이터 활용 강화 중점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3년 세출예산안이 585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502억원) 대비 83억원(16.6%) 증액됐다고 7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 편성했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게시한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돼 있는 글, 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지원에 7억원이 배정됐다.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정성지표 및 기관별 자체진단 도입 등 진단체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8억원이 배정됐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국민이 공공·민간에 산재한 본인 정보를 조회·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정보화 전략 계획에도 8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기존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연구 등에도 예산 24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가명정보 통합지원 플랫폼 2차 고도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47억원)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32억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및 표준개발 지원(30억원→75억원) 등도 내년 중점을 둔 부분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증진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 예산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