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조8000억원…반도체·6G 중점 투자

올해 추경보다 2.3%↑…정부 R&D에 30조7000억원 투입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추경예산보다 2.3% 증가한 18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30조7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29조8000억원) 대비 3.0% 증가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4대 중점투자 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박지혜 기자

과기정통부는 미래 혁신기술 선점 분야에 올해보다 12.9% 늘어난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원자력, 6세대 이동통신(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 대비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이 공동 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 시대에 진입하도록 하고,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재발사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에는 6.8% 증가한 7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할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 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 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 분야 지원 등으로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꾀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 선진국과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 예산은 9.5% 늘어난 1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하도록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에는 10.2% 증가한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R&D 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하면서 탄소 포집·저장·활용, 수소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에도 투자를 늘린다.

내년에 30조원을 처음 돌파하는 정부 R&D 예산은 5개 항목이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됐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등 초격차 전략기술에는 8.2% 증가한 1조1000억원을 배정해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를 잡았다.

우주·항공, 양자, 첨단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선도기술에는 11.3% 늘어난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 순환 분야의 기술 혁신으로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데에는 올해보다 2.6% 많은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전략기술, 탄소 중립 분야의 미래 핵심인재 양성, 반도체 인력 양성 등에는 7.0% 늘어난 5800억원을 배정했다.

디지털 전환 촉진에는 올해보다 18.5% 많은 2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반도체 연구 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반복적인 공공 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돼 국민들께 서비스되도록 디지털 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