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302억 이정선 교육감 광주시의회 기싸움

쿨링 아웃 VS 교육감 공약사업 명목으로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프라임경제] 교육용 태블릿PC 구입 예산 302억원 전액 삭감을 두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신수정)는 최근 이정선 교육감의 '쿨링 아웃(cooling out)' 표현과 관련해 "교육용 태블릿PC예산 삭감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년까지 학생 1인 1태블릿 PC를 보급하겠다며 이번 추경안에 태블릿 PC 구입비 30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교육감 공약사업이란 명목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삭감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철저한 사전준비 및 소통으로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주문했다"며 예산 30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감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예산만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쿨링 아웃(cooling out)'을 표현하며 서운함을 표현했다.

이 교육감은 "미국에서는 하층민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수동적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쿨링 아웃을) 사용한다"며 "'마태복음 효과' '트랙킹시스템'과 더불어 교육격차나 빈곤의 악순환을 설명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광주는 첨단 학습기자재 보급률,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방법 등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가 타 시도에 비해 뒤쳐진 상태다"며 "디지털미래역량 강화와 다양성을 품은 실력 향상 측면에 있어서도 장애요소"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에서 교단선진화의 최첨단을 달렸던 과거 광주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며 "더 많은 예산투자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해야 하는데 외부적 요인에 의해 뒤쳐짐이 고착화돼 광주교육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쿨링 아웃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오해의 소지를 우려하며 26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회는 '이 사업이 광주교육 미래수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제했지만, 교육청의 준비부족을 다시 한번 따졌다

의회는 "시교육청은 2022년 상반기에 태블릿PC 4만1305대를 보급했고, 현재까지 총 6만4641대를 학교에 이미 보급했으나, 기기에 대한 활용 및 관리 방안 등의 성과분석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타시도 태블릿 PC보급에 따른 운영 상황 등 사전조사도 되어있지 않았고, 스마트 AI홈워크시스템도 미구축 되는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중장기적인 보급계획과 정보화 역기능 해소 대책, 학교 무선 인터넷 통신망 과부하 대책 등에 대해서 제안했고, 이런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인 검토나 계획이 없기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 차기 예산에 반영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정선 교육감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희망찬 광주 교육의 미래를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명목으로 302억7177만6000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테블릿 PC AS명목으로 16억3840만원을 2023년 본예산에 신청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모든 전자제품의 무상 AS 보증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AS 명목으로 16억3840만원을 먼저 달라는 것이다.

삼성의 경우 전국 지역별 AS센터를 운영하고 무상보증 12개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무상보증 기간을 24개월로 넉넉히 가져가고 있다

태블릿과 노트북을 전문 개발·제조·판매하는 포유디지탈의 경우 무상 AS기간도 24개월(악세서리, 배터리의 경우 12개월)이며 최대 6년까지 AS가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권역별 AS체제를 구축해 5년간(1년 무상, 4년 유상) 단말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