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세종의사당 국회 이전 로드맵 수립해야"

"향후 최대 쟁점, 상임위 이전 규모 결정하는 일"

[프라임경제]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 의원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세종의사당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이장섭 의원실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TF를 운영 중이다. 국회사무차장(TF장) 등 12인으로 구성됐으며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실무적 의사결정 등을 수행한다. 

또 국회 기획조정실장 등 16인으로 구성된 추진TF 실무지원단을 운영해 업무지원을 돕고 있다.

       

추진TF는 지난 2월부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25일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국회운영위원회 보고와 논의를 거쳐 이전범위 등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고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의사당은 22년 현재 누적 147억2700만원 중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25억1400만원을 집행했고 2023년도 기본설계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75억7100만원을 반영한 상태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사무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를 이전하는 (안)과, 국회 전체 이전(안)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최대 쟁점은 국회 규칙에 담길 상임위 이전 규모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이 반쪽이전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안)을 무게 있게 논의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회세종의사당을 일부만 이전하게 되면 입법부의 분리까지 발생하는 비효율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