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업계 "정부 규제완화 혁신 환영"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프라임경제] 유료방송 업계는 최근 미디어 관련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된 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16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 등 5개 유료방송 협회는 '방송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밝혔다.

5개 협회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경쟁 심화로 어려움에 빠진 국내 유료방송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와 발 빠른 적극 행정에 대응하고, 향후 동 입법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사업자들의 사업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유료방송 협회는 유료방송 업계 전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송출수수료, 콘텐츠사용료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고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 지속적인 규제 완화, 중장기적 법제 개편과 거버넌스 조정을 위한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를 위한 논의기구가 조속히 출범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

유료방송사업 허가,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확대 및 소유·겸영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

5개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