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에도 산업은행 '책임론' 부각

10년간 누적 손순실 7조7446억원…방산·민수부문 분리매각안 제기

[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042660, 이하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의 파업이 지난 22일 최종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며 51일 만에 종료됐다. 이에 하청노조의 점거로 5주 가량 선박 건조 공정이 밀린 1도크(dock·선박건조장)에는 바닷물이 채워지며 정상화에 들어갔다.

문제는 파업이 일단락 됐음에도 대우조선의 잇단 적자 행보로 업계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우조선의 대주주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의 부실경영 논란이 커지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우조선은 1998년 대우그룹이 해체된 이후 2000년부터 대주주(지분 55.7% 보유) 산은 채권단 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산은은 지난 23년 동안 총 11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에 투입했지만, 10년간 누적 손순실은 7조744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1조754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1분기 역시 4701억원 적자 성적표를 받으며 6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2분기 실적도 이번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8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추산돼 적자가 예상된다.

대우조선의 올해 1분기 부채비율은 546.6%로 지난해 말 390.7%보다 155.9%포인트 확대됐다. 통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면 기업 파산이 우려되는 상태로 본다. 좀처럼 체질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대우조선에 산은이 책임소재 여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대우조선해양이 잇단 적자 행보로 걷고 있어 업계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 연합뉴스

업계는 산은이 회사의 경쟁력 증대와 사업 재편보다는 오로지 회사 규모 축소에만 초점을 둬 저임금 구조를 부추기는 경영방침을 지속해온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더해 2008년과 2019년 진행됐던 매각까지 실패해 부실 경영을 초래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실제 2008년 대우조선 매각 절차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매각 대금 분납을 요청했지만, 산은이 이를 거절해 매각 절차는 끝내 중단됐다. 이후 2019년 현대중공업그룹이 다시 한번 인수에 나섰지만, 산은과 정부가 유럽연합(EU)을 설득하지 못해 무산됐다. 

대우조선 원청 책임회피 논란도 일고 있다. 이번 하청업체 노사 간 협상에 있어 원청인 대우조선이 방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파업 장기화가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다. 하청업체 노조 파업은 6월2일 시작됐지만 노조가 원청과 공식적인 석상에 마주하기까지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문제 해결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산업은행 체제가 장기화될 시 하청구조가 더욱 심화돼 국내 조선사들의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려가 현실화되면 국내 조선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는 대우조선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이 3년 치 일감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전자금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새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대우조선 민영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대우조선의 방산과 민수(상선·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난 10년간 누적 총손실이 7조7446억원에 달해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유는 대우조선이 일반 상선뿐 아니라 전함과 잠수함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을 함께 하고 있어서다. 이에 빠른 민영화를 위해 고부가 사업인 민수 부문만을 분리 매각하고, 방산 부문은 국가기간 산업인 만큼 정부가 일정 지분을 투입해 민관 합작법인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러한 분리 매각 방안은 대우조선의 방산과 민수 부문이 서로 보완해서 운영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산은의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산은이 대주주인 만큼 대우조선은 그에 따라가는 입장이다"라며 "분리 매각에도 설비 재투자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산은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야 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영화 논의가 20년 넘게 공전을 거듭 중인만큼 더 이상 결단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산은이 추가 투자를 감행하더라도 분리매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추가투자는 산은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대우조선이 채권단 체제를 계속 이어가기에는 추가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산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산은은 이르면 8월 경영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영화 및 분리매각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