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경제정책은 '빨간 청개구리'…한시적 공매도 금지해야"

정부 향한 날선 비판…'어대명' 대세론 굳히기?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빨간 청개구리'에 비유하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날 이 의원은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점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라는 어려운 조건에 자산가치 하락과 주식시장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은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약세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선 한시적 공매도 금지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먼저 빌려 팔고 나중에 빌린 주식을 되갚는 것으로, 주가가 하락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주가 하락을 기대하는 투자방식이다. 일부 개미들은 주가 하락 요인 중 하나를 공매도로 지목하고 있다.

그는 "정책이 시급함에도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아직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들은 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와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넘게 조성해 놓은 상태다.

이어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보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방치하는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심리적 불안이 더 심화되고 그 결과로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락을 겪게 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매도 제도 자체가 형평성 있게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좀 늦었다고 판단되지만,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주가 급락 원인이 되는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의 이러한 날선 비판은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제1야당 유력 당권주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이 의원은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원인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이 청개구리, 그중에서도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