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vs 넷플릭스' 4차 변론 쟁점은 '무정산 합의'

넷플릭스 "피어링 방식 변동 없어" vs SKB "일본 연동때부터 돈 내야"

[프라임경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계약 여부를 두고 2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망 연결에 대한 '무정산 합의' 여부가 항소심 4차 변론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4차 변론을 진행했다. 

ⓒ 각 사 홈페이지

넷플릭스는 비용정산에 대한 협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정산이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망을 먼저 연결한 것이 무상을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양측은 2016년 최초 연결 당시 활용한 '퍼블릭 피어링'과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연결 중인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 

피어링(Peering·직접접속)은 망 사업자(ISP)가 자신의 망에 접속한 상대방의 트래픽을 자신의 망 이용자에게만 소통시키되, 이를 넘어 다른 ISP의 망에 연결된 이용자에게는 트래픽을 소통시키지 않는 트래픽 처리 방식이다. 피어링은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나뉜다.

◆넷플릭스 "2016년 첫 연결 당시 무정산 암묵적 합의"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는 비용 정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2016년 처음으로 SK브로드밴드의 망과 직접 연결할 당시 무정산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은 당사자가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직접 교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봤다. 이에 '도쿄에서부터는 프라이빗 피어링이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미국 시애틀 IXP(인터넷교환지점)인 SIX(시애틀 인터넷 교환지점)에서 SK브로드밴드 망에 접속했다. 2018년 5월 양측은 IXP를 기존 미국 시애틀에서 일본 도쿄 IXP 'BBIX'로 옮겼다. 이때 SIX는 퍼블릭 피어링, BBIX는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접속했다.

넷플릭스는 "2018년 4월에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도쿄로 연결지점 변경'을 제안한 바 있다"며 "넷플릭스는 이를 수락했고, 그 결과 2018년 5월부터는 양사가 도쿄에서 피어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시애틀에서 연결하던 방식과 동일한 무정산 방식이었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의 제안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지점을 변경할 수 있었다"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연결지점이 시애틀에서 도쿄로 변경됐을 뿐, 트래픽을 직접 교환하는 피어링 방식에는 어떠한 변동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프라이빗 피어링이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에 대해서는 "ISP가 자신의 고객에게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전송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CP에게 전송 역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프라이빗 피어링에 해당한다는 이유 만으로 돈을 내라는 SKB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SKB "이용자 불편 해소 위해 망 먼저 연결"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상호간 어떠한 무정산 합의가 없었으며, 프라이빗 피어링 연결을 한 시점인 2018년 5월부터 넷플릭스가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봤다.

SK브로드밴드 측은 "2016년 넷플릭스가 미국에 있는 SIX를 통해 SK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한 것은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애당초 넷플릭스와 합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망 이용대가 지급이 전제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5월 넷플릭스와 일본에 있는 BBIX에서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연결하기로 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다자간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교환할 때 상대방 즉 ISP,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명단이나 트래픽 송신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고 개별적인 협의 또는 동의도 구하지 않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SIX를 통해 넷플릭스 트래픽이 소통되고 있다고 인지한 시점인 2016년 2월 이후 SIX를 통한 넷플릭스 트래픽이 급증했다"면서 "2018년 5월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별도 합의하지 않았다면 양사의 공통 고객에게 넷플릭스 콘텐츠에 관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국내 론칭을 준비하던 2015년부터 적극적으로 망사용료 협상에 나섰으나 상대방이 거부해 번번이 무산됐다"며 "일단 망 이용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협의사항'으로 남겨두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결지점(일본 BBIX)과 연결방식(프라이빗 피어링)에 대해서만 넷플릭스 측과 합의를 한 것일 뿐 무정산 합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