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갈등' 대우조선 노조, 금속노조 탈퇴 카드 만지작

조직형태변경 투표 예정…정부 "하청업체 불법 파업, 법적대응 예고"

[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042660)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의 파업이 40일 넘게 이어지면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금속노조 탈퇴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이번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하청지회와 같은 산별노조에 속한다.  

정부도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선박 점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시하며 노조 압박에 나섰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본사에서 숙련공이 일하는 모습. ⓒ 연합뉴스

◆대우조선 노조, 하청지회 불법 점거 비판

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은 이날로 44일째로 접어들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 지회) 조선하청지회 노조원 약 120명은 임금 30% 인상과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하고 있다. 하청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도크(dock·선박건조장)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 중이다.

불법 점거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면서 하청지회와 같이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상급단체로 둔 대우조선지회 내에서는 하청지회 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민주노총을 탈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노노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13일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자는 조직 형태 변경 총회 소집 요구 건을 조합원들로부터 접수했다.

대우조선해양 직원 8600명 중 4700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내부에서는 조직 형태 변경안에 전체 조합원의 약 40%에 달하는 197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지회는 7일 이내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직 형태 변경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직 형태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한 총회에서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파업 주체는 대우조선 종사자가 아닌 거제·통영·고성에 흩어져 일하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노조원들이다.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하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어 회사 측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과 협력사들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11일 집회를 열고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불법 파업 손실 5700억원 추산"…공권력 투입 가능성 시사

장기화하고 있는 파업에 정부도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하청 파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정식 장관은 "도크에서 진수(進水)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노동 3권은 합법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고 노사 갈등은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이창양 장관도 "조선소 핵심 시설인 도크 점거로 건조 중이던 선박 3척 진수·건조 작업이 중단되면서 회사는 매일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 누적 손실이 5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면 매월 130억원의 지체 배상금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는 하청노동자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신속한 공권력 개입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사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위법한 점거 농성을 지속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이번 파업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는 하청업체의 노사"라며 "정부는 당사자간 대화가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하게 당사자간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호소한다"면서도 "공권력 투입 여론이 한편에서 비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조합원들이 점거를 중단하면 정부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위법 행위가 계속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