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現 비상상황…민생안정에 사활 걸어야"

연료비·식료품비·생필품비 망라해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 주재하면서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 4차례에 걸쳐 물가 민생대책을 통해 주요 생필품 가격의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원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다.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곡물 가격의 급등 영향으로 전 세계 물가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EU 등 주요국 물가도 최근 40년 만에 고점 수준에 도달했으며 엄중한 물가여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최고 수준의 유가 영향으로 석유류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원재료비 상승 등에 따른 식품·외식 물가 오름세와 축산물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오름세도 지속되고 있어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뤘던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로 인해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할 것도 주문했다. 또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은 민생을 살리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고유가 상황이 지속·악화될 것을 대비해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기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에 더해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저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께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본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