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골머리…돈 먹는 하마로 변질

환경직 매년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올해 예산 240억, 내년 연봉 7200만원

광산구청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가 변질되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비용·저효율로 상징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을 해지하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 청소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만들 것으로 기대했던 시설공단이 매년 환경직 노동자의 무리한 요구로 돈 먹은 하마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직 노동자들은 지난 4일부터 △ 환경직 경영성과 평가급(경영평가급) 지급 △환경직 징계기준 완화 △증원·증차 요구 △광주 4개구 환경직 임금 비교 및 적용 △반장직 임기제 및 현장 추천제 도입 △청소차량 GPS 철거 △이관 전 민간회사 독립채산제 경력 100% 인정 △체육시설 이용 할인 △연차촉진제도 변경 △토요일 근무시간 연장 △유급휴가 3일 추가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사항 중 임금 상승과 직결된 경영성과급 요구다. 매년 가파른 임금 상승도 문제지만 이런 요구가 객관성을 담보하느냐도 더 문제다. 

시설공단의 올해 예산은 243억원이다. 이 중 환경직 인건비가 115억원이다. 전체 예산 중 절반이 인건비로, 올해 환경직 평균 연봉은 6300만원이다.

환경직의 성과급 요구를 반영할 경우, 추가 예산이 연간 16억원(경영평가 '다'등급 기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환경직 평균 연봉은 720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직의 경우 기관 경영평가에의 관련성, 경영평가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급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설공단의 경우, 2021년 경영평가 재난안전사고(안전사고발생건수) 공단 전체 27건 중 24건을 발생시켜 전국 39개 기관 중 38등을 했다. 성과급 요구가 무리다는 평가다.

또 환경직 노동자는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준수를 명목으로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추산해 수거차량 18대, 인력 54명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운영 차량과 인력 대비 30% 이상의 증차·증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현재 광산구청에서 진행 중인 적정인력 산출 용역의 결과와는 별개로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중이다.

여기에 광주 4개구(동구·서구·남구·북구)의 동일 업무 노동자와의 급여 수준에 맞춘 임금 인상,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유급휴가 3일 부여 등 돈 먹는 하마(시설공단)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특히 환경직 노동자들의 상호 불신도 시설공단의 경영 효율화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공단 내 5개 환경직 노동조합 상호 간의 경쟁적 관계에서 비롯된 불씨는 공단 내부를 향해 각종 고발, 진정 등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갈등으로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인수위원회도 돈 먹는 하마로 변질되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