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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구글 '인앱결제 갈등'…방통위 내일 면담

구글,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한상혁 방통위원장 "정책적인 방향에서 조율해야"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7.06 12:17:24
[프라임경제] 카카오와 구글 간 신경전으로 사용자 불편이 지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7일 두 회사를 불러 면담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내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중단하자 카카오는 다음 검색 시 최신버전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 다음 화면 캡처


담당 행정청으로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구글은 자사 결제정책에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해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했으며, 지난달 1일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결제정책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의무로 적용해야 하며, 앱 내에서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도 삽입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카카오톡은 지난 5월부터 앱 내 이모티콘플러스에 아웃링크를 삽입하고 웹에서 결제 시 할인된 가격(39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에 구글은 사용자들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업데이트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카카오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APK(설치파일) 형태로 카카오톡 앱을 배포하고, 다음 포털 모바일 검색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앱 설치 시에는 오직 웹을 통해서만 이모티콘 구매가 가능해진다. 사용자 혼란과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격화되자 방통위는 다음날인 7일 이들 회사의 임원을 불러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글과 카카오 측 입장을 확인한 뒤 현재 진행 중인 앱마켓 실태점검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조율은 정책적인 방향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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