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규제완화한다

방통위, 하반기 정책방향 발표

[프라임경제]규제완화를 통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을 유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최시중 위원장 취임 후 가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확대를 유도한다고 밝혓다. 또 통신요금 인하와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하반기 주요 정책 방향'의 주요 골자는 방송통신 융합산업 발전, 시장친화적 규제 개혁, 이용자 보호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크게 3가지다.

이날 최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산업 발전 가시화를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조기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촉진 규제합리화의 원칙 하에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을 7월 중에 완료하고, 8~9월 중 사업자 허가를 거쳐 연내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한다는 것. 10월 중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IPTV 서비스 도입이 VOD(주문형 비디오), TV쇼핑, 공교육 등 관련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대응한 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시장진입 편성 외주제작 광고 유통 등 방송콘텐츠 관련 종합적 규제 개선대책 마련하고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7월까지 관계부처 방송사 가전업체 등으로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범국가적 디지털 전환 추진체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둘째는 각종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성방송 및 지상파DMB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방송광고 규제완화 및 미디어렙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방송위는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현행 33%)을 완화하여 경쟁매체인 케이블방송과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지상파DMB에 대해서는 1인 소유 지분제한(현행 30%)을 완화하여 신규 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혓다.

통신시장 진입 및 요금규제 제도도 개선된다.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모든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무를 통합하고, 요금인가제는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것이다.

세째 이용자 보호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다.

방통위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의 인터넷 건전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초중고의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등 자율정화 기능을 제고하도록 지원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유해정보 신고센터 운영, 관리강화 및 성인인증 도입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장애인 외국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증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