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익 없는 투자, 5G 28㎓ 새 정책 필요"

2시간 토론, 마땅한 대책은 아직…내달 7일 이종호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 주목

[프라임경제]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5G 28㎓(기가헤르츠) 대역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에 들어갔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3사가 수천억원의 손실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요구대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관의 '바람직한 28㎓ 주파수 정책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 이인애 기자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관의 '바람직한 28㎓ 주파수 정책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28㎓ 주파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정부와 사업자 모두 불확실성을 감수해왔으나 이제는 현실을 냉혹하게 바라보고 현실감 있는 정책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5G 28㎓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서비스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관련 투자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내 지금 형태의 정책과 투자를 이어간다면 와이브로 실패사례와 유사하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2년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토종 통신 기술인 와이브로는, 서비스 수준 대비 높은 투자비용 등 이유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밀려 12년 만에 시장에서 사라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28㎓ 시범 서비스 시작 이후 줄곧 코로나 시대였던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홍 교수는 "간과한 것 중 하나는 28㎓ 론칭 후 여태까지 코로나 시기였다"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데이터 공유 등 테스트를 잘 못했다. 시기적인 문제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5G 28㎓ 대역이 전국망보다는 특정 공간에서 특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간망에, B2C보다는 B2B 서비스에 특화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마재욱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 과장은 "28㎓ 기술의 특성상 전국망이 어려운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핫스팟이나 이런데서 활용할 방안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업자들이 28기가로 전국망 서비스 하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지만 정부에서는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도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B2B·B2C 서비스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얘기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내달 7일 예정된 이종호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로 시선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