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도약 대전] 대전시, 2022년 규제혁신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 '2022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선정...국비 100억원 확보

[프라임경제] 대전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규제혁신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산업, 소상공인, 민생, 행정제도 등에 대한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발굴된 규제혁신 과제는 89건으로 지난해 49건보다 82% 증가했다.

'2022년 규제혁신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모습. ⓒ 대전시

시는 올해 규제혁신 방향을 △신산업 분야 선제적 혁신을 통한 지역 성장 도모 △법령 재정비를 통한 지역 현안사업 신속 해결 △기업 및 시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추고 분야별 개선방안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제시된 규제혁신과제는 긴급 재난 시 소방용 드론 비행승인절차 개선 등 현안사업 8건을 포함, 행정 제도개선 분야 37건, 기업·소상공인 분야 25건, 시민 생활편의 분야 23건, 신산업·에너지 분야 4건 등이다.

또 개선 방안으로는 절차간소화 22건, 규제 완화 19건, 재정지원 근거 마련 18건, 법 규정 보완 15건, 업무범위 확대 등 기타 15건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날 발표한 규제혁신과제 중 개선이 시급한 정부 건의과제를 선별해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자치법규 개선과제도 소관부서의 검토를 토대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을 목표로 규제혁신 5대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 '2022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선정...국비 100억원 확보

대전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한 '2022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연구개발 기반의 시설을 대학 등에 구축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카이스트(KAIST)가 주관하고 시가 협력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사업내용으로는 글로벌 감염병 및 희귀질환 대응하는 mRNA/DNA 기반 백신 및 의약품 개발 가속화에 필요한 산업혁신기반 장비구축과 기업 지원 등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국비 100억원과 시비 43억원, 민자 18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16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카이스트는 mRNA/DNA 백신 및 의약품 설계 및 생산 기반을 위한 배양, 정제, 분석 관련 장비를 구축하고, 전임상 시료 생산 및 시험 분석, 생산 공정협력 등 mRNA/DNA 의약품 생산을 위한 수요 기업에게 맞춤형 기술지도 및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으로 시는 카이스트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mRNA/DNA 의약품 개발 연구기관과 대덕특구에 입주한 해당 의약품 관련 30개 혁신형 중소기업을 기점으로 mRNA/DNA기반의 신약 창업 생태계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정재용 시 과학산업국장은 "글로벌 감염병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mRNA/DNA기반 의약품 개발의 기술 경쟁력을 대전에서 이루겠다"며 "바이오 창업의 중심 도시로 굳게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