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경제 협력체' IPEF 출범…최대 수혜국 될까?

우리나라 포함 13개국 동참, 세계 GDP 40% 차지

[프라임경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지난 23일 공식 출범했다.

IPEF에는 △한국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 13개 나라가 선제적으로 참여했으며, 당초 가입의사를 밝혔던 대만은 이번 출범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지난 2월1일 최초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 바 있다. 

RCEP는 중국 주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에서 △무역규모 29% △인구 30% △국내총생산(GDP)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출범한 IPEF는 지난해 10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부각된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안보 협력체로,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는 전략의 하나로 불린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TA나 RCEP와 달리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 접근 내용도 없다.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경제협력체 비교. = 황현욱 기자

IPEF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인도‧태평양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로 GDP와 인구 기준으로 RCEP나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대비 규모가 큰 경제 블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IPEF는 회원국이 협력할 분야만 정해둔 채 세부 의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정해진 분야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이다. 향후 참여국들이 세부 의제를 논의하고 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개방 중심으로 하는 FTA보다 포괄적 미래 아젠다에 대한 역내 협력 강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IPEF는 행정협정으로 국회 비준(批准) 없어 빠른 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제화를 하지 않는 만큼, 현지 정치 상황에 따라 지속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 비준이 없는 만큼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힘든 상태"라며 "이론적으로 정부가 바뀔 경우 백지화 될 가능성이 충분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WTO는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세계 무역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IPEF와 같은 협력체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들어가 처음부터 창립멤버로 시작하면 우리 입장을 세계에 관철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IPEF 참여로 △반도체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으로 인한 공급망 다변화‧안정화가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IPEF 출범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오는 6월 차기 장관회의를 개최해 세부의제별 협의 등을 통해 모멘텀을 이어 갈 예정"이라며 "향후 진행될 IPEF 논의에서 우리의 관심사항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