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개편…빅테크‧카드사 '떨떠름'

빅테크 "수수료 구조 카드사와 달라" 카드사 "수수료 자율권 원해"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05.10 16:40:14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의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가 본격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에 빅테크 기업들은 카드사와 수수료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카드사들 역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개편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대형 IT기업)들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제도를 실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향후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 차원의 주기적인 점검과 관련해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방법과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지만,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간편결제 금액 증가세 불구, 수수료 규제 '無'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결제된 금액은 44조188억원 △'카카오페이' 결제 금액은 17조4536억원 △'토스'의 경우 결제된 금액은 2조19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2021년 간편결제 3사 결제금액. ⓒ 프라임경제

이러한 빅테크 3사의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규모는 지난 2019년 10조5881억원대비 6배 가량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제 금액 증가세에도 불구, 수수료는 일반 카드사 보다 높아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언급된 바 있다.

카드사와 빅테크 간 수수료 격차는 서로 다른 법의 테두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라 평가된다. 현재 카드사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금감원의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으며, 빅테크의 경우 수수료율 규제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경우 관련한 별도 규정도 없고 내부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수료 규제와 관련한 정책 마련을 위해선 입법이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0.5~1.5%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빅테크의 경우 0.9~2.7%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 수수료 규제 아닌, 합리적 '가격산정' 지원 필요

최근 빅테크들도 정부 시책에 대비하고자 지난 1월부터 영세·중소상공인 대상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세사업자 수수료율을 기존대비 0.2%p, 중소 사업자 수수료율을 규모에 따라 0.05~0.15%p 내린 바 있다. 카카오페이도 영세사업자는 0.3%p, 중소사업자는 0.1~0.2%p 인하했다.

이에 대해 한 빅테크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성이 정해지면, 이를 맞추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며 "하지만 일반적인 신용카드와 비교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간편결제 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 구조가 서로 달라 동일선상 비교는 무리가 다소 있다"며 "카드사는 '카드 의무수납제도'라는 법적 보호망이 있지만, 빅테크 간편결제는 가맹점이 수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무수납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즉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대전제 프레임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카드사 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위험관리 비용 △펌뱅킹 △호스팅 △부가세 △운영비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