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제2 외환위기’ 가능성 대두

MB 747 경제 정책…하반기 불시착 조짐

<사진=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경제성장률 7%, 4만달러 국민소득 달성, 세계 7대 경제강국 실현의 '747공약'실현이 불투명해 보인다>

[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는 실패할 것인가?

성공한 CEO 이미지로 청와대 열쇠를 거머쥐었던 이 대통령이 적어도 ‘초기 대응’에는 실패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각종 경고음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당초 공약의 7%와는 달리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저공비행은 자칫 4분기 혹은 그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장기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현재의 국내경제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 상태로 수개월 지속된다면 1차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2차 외환위기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살인적인 고유가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달러 대비 원화값은 1,030원대로 좀처럼 내려설 기미 보이지 않아 인플레이션 불안과 내수 침체를 부추기고 있고, 참여정부 기간 폭등한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 빠지면서 ‘부동산 대란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국내를 포함해 세계적인 경제공황 조짐이 보이고 있다>

◆ 하반기 경기 전망 ‘잿빛’ 일색

유럽 대륙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이제 현실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5개국의 6월 구매관리지수(PMI)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위축된 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에 육박해 유럽 경제가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달 29일 내놓은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 진단 및 구내경제 전망’에서 우리 하반기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대폭 낮췄다.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연 성장률 7%에 크게 미달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전망치 4.6%보다도 크게 하향조정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성장률 예측도 크게 긍정적이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성장률에서만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게 아니다.

소비자 물가는 현재만 해도 5%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는 이 지표가 3분기까지 4%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연간 성장률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악화’ 그 자체일 것으로 보인다.

즉, 성장세보다 물가가 오르는 폭이 커, 경제가 좋아지는 징후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지갑이 더욱 얇아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고 보면, 민간소비증가율이 2007년 4.5%에서 2008년 상반기 3.5%, 하반기에는 3.2%로 떨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진= 부동산 버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하반기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 부동산 버블…경제붕괴 ‘신호탄’

지난 참여정부 때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실시 등의 효과와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냉각 역시 문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은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청신호일 수 있으나, 거품이 급하게 빠지는 현상은 우리 경제 전체에 진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멀리는 일본의 버블 붕괴가 부동산 가격 폭락에서 비롯됐고, 가깝게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인한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버블 세븐은 약세 지속하고 있으며, 강북권도 상반기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상승세 둔화되고 있다는 게 2분기까지의 윤곽선이다.

즉, 올 하반기 수도권의 집값은 큰 변화가 없이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분양 등 공급과다가 겹친 데다가 경기 악화로 소비 심리 위축 때문으로 여파가 지속된다면 국가 경제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현정부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을 포기해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시도할지도 의문이다. 원래 한나라당의 정책 기조대로라면 전혀 불가능하지만도 않은 시나리오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줄곧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것이 양도세나 종부세 중 적어도 한 구석은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카드는 이번 정부가 ‘강부자 내각’ 논란이라는 예상 외의 복병을 만나면서 불투명해지고 있다. 촛불 정국으로 이미 대통령이 두 차례 대국민사과에 가까운 담화를 발표한 상황에서 다시금 부동산 부자들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부동산 감세를 시행하는 어려운 일을 어느 장관도 손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수도권 주택의 침체는 물론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강북, 노원, 도봉 등 강북 3개구의 상승세도 크게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지방은 사정이 더 나쁘다. 공급과잉, 지역경제 침체, 인구감소 등 3대 악재가 겹쳐 어지간한 규제완화책으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회복세로 돌려놓기 쉽지 않다.

이런 사정은 가계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서민경제는 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은행들 역시 가계 대출 비중을 지난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줄이고자 노력해 왔지만, 이번 부동산 시장의 냉랭한 사정이 지난 버블과 유사한 위기상항으로 연결될 불씨는 아직 전부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 메릴린치 “한국 오일쇼크 민감 국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3분기 기업경기전망’에서 BSI, 즉 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92’로나타난 것은 기업들 스스로가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해야 할 것으로 ‘각오’하고 있다는 징표다.

BSI가 100을 밑도는 자체가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라는 뜻이다.  기업들에게는 다가올 3분기가 전혀 ‘비지니스 프렌들리’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하반기 GDP 및 투자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점도 예사롭지 않다. 생산성이 당장 떨어지는 것은 물론, 투자가 줄면 향후 경기가 살아나도 반등원동력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 경기 전망 이외 고유가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도 문제다. 메릴린치는 우리 경제 구조에 대해 최근 “아시아에서 한국은 대만, 태국, 필리핀 등과 더불어 가장 큰 오일쇼크 영향을 받는 나라”라면서 5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유가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달 초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대책에 투입될 예산규모만 10조 5천억원대. 금년 정부 지출 예산 256조원 중 4%에 가까운 천문학적 규모다. 하지만 대국민 지원규모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유가환급이 총액은 크지만(7조 570억원 예상) 막상 환급받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세금 환급정책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사용된 바 있는 정책이지만, 막상 그 횩과가 소비 진작 등으로 곧바로 나타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던 방식이다.

결국 정부가 하반기부터 고유가 대책을 가동하는 것은 예산마련의 성공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효과 면에서 의문이 없을 수 없고, 만약 투입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성과가 미미하다면 유가 대책실패로 인한 경제활동 심리 위축은 물론,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파급력이 적잖이 우려된다. 

◆ MB ‘고난의 행군’ 가능성

그렇다고 정부가 고환율 정책과 재정확대를 지지할 전망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정책이 물가 불안을 불러왔다는 위기감으로 현정부는 환율정책 변경과 물가안정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지난 24일 국무회의 등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 나라로서는 최대한 느리지만 신중한 자세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쳐나가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무디스측이 “외환보유고를 팔아치우는 실수를 하지 말 것”을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6월 21일 주문하는 등 당국으로서는 안전 드라이브를 최대한 지향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고환율 정책 등 여하한 인위적 개입은 당분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없을 전망이다.

결국 인위적인 개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수출기업이 대외교역을 자체적으로 뚫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다면 4분기 이후에 대해서도 반등이 될지 ‘L자 그림’이 될지 자신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런  방식을 헤쳐나갈 만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튼튼한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이번 상황으로 잠식당하지 않을지의 우려다. 정부 당국이 한미 FTA 처리 같이 하반기 경제 상황을 일거에 해결할 묘수를 찾아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엽 기자 [e-mail], 임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