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고시 반발 각계 정부심판 선언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보게재 강행을 추진한 26일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며 그동안 진행되던 촛불 문화제가 대정부투쟁 양상으로 돌아설 조짐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관보게재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견을 폭넓게 듣고 미흡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했고 원산지 표시, 검역지침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국민 건강권을 튼튼히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고시가 강행됐지만 주권국가의 실정법률 자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고, 위반여부가 명백함에도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고시무효,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국민의 요구가 아닌 미국의 압력에 대한 굴복이라는 것.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이번 추가협상부분을 고시에 반영한 사항은 통상 관련 사안으로서 입법예고 기간도 60일을 해야 한다. 새로운 검역규정과 QSA의 실효성이 있든 없든 국민에게는 새로운 내용, 새로운 추가사항이기 때문에 국내 실정법에 의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양국에 합의된 것을 서명하지 않은 채 관보에 게재한 것은 무효인 고시가 게재되게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외수 작가가 인터넷에 올린 시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수 작가는 지난달 25일 ‘만약 백성이 자기를 손가락질 한다고 백성의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왕이 있다면 백성은 백성 모두의 팔다리가 모조리 잘라져 절구통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왕에 대한 항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원 대표는 이어 “5공, 3공 군사독재정권의 혹독한 강압 통치시절에도 초등학생이 잡혀갔다는 말은 들은 바가 없다. 여성 국회의원도 연행한 적도 없다. 경찰이 어린 초등학생과 여성 국회의원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민주후진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과 광산구민 민심지킴이는 “대통령 담회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명박 정부는 촛불의 교훈을 외면하고 있으며, 추가협상 결과도 모르는 국민에게 추가협상 내용을 수용하라 강요하고, 국민의 요구를 수렴한다고 하면서 쇠고기 협상 고시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촛불로 일어선 국민적 저항에 이명박 정권은 배후조종을 운운하며 촛불을 사준 배후를 캐겠다는 대통령은 기업 CEO 출신다운 천박함을 어김없이 보여주었다”며 “국민의 불신이 어떻게 폭발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국민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각계의 성명이 이어졌다.

이날 삭발식을 거행한 광주전남 농민연대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 때부터 요구는 단 한 가지,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고 검역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협상무효․재협상’ 을 실시하라는 것뿐이었으나 장관고시를 강행한 것은 국민들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거대한 촛불민심 앞에 자숙해야할 정부는 미봉책으로도 여론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고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꿔 강행함으로써 소통하겠다는 민심과 정면으로 맞서는 독재적인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물대포와 방패로도 모자라 어린아이와 국회의원을 연행하고 유모차를 몰고나온 어머니까지 잡아가는 것은 수많은 세월동안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진전시켜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독재시절로 되돌리는 비참한 사태”라고 개탄했다.

문병란 시인, 김용채 변호사, 이홍길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 리명화 민예총 고문 등 지역 재야 원로들로 구성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도 ‘국민의 뜻을 배반한 이명박 정부, 이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을 ‘제2의 국치일’, ‘국민 배반의 날’로 규정하며 이명박 정부와 대결전을 선포한다”며 “정권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날까지 ’전면 재협상‘과 ’국민주권이 실현’ 되는 그날까지 항쟁의 불길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국민들의 함성은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싶다는 지극히 단순한 소망인데 색깔론으로 국민을 탄압하더니 미국과의 신의를 지킨다는 핑계로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렸다”며 “국민주권 회복되는 날 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 한다”고 밝혔다.

매일 진행되는 촛불문화제의 규모가 커져가는 광주에서는 28일 10만 총궐기, 29일 국민대승리 대행진 등 강도 높은 시민항쟁을 통해 국민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