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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최근 6년 평균 '횡령사고' 17건 '충격'

은행 "개인적 일탈" vs 전문가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강화해야"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2.05.04 18:01:24

5대 시중은행은 최근 6년간 총 86건의 횡령 유용 사고가 발생했다. ⓒ 각 사


[프라임경제] 최근 우리은행 직원이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은행권에서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이에 각 시중은행은 '제 2의 우리은행 사태'를 막고자 내부통제기준과 계좌 점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등 금융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 후 각 시중은행들은 현재 자체적인 내부 점검에 나서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 각 부서와 영업점 보유 계좌에 대해 관리 실태 점검을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29일 예치금 계좌를 비롯해 특수성 목적 계좌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1차적으로 당행 및 타사 보유자산 등 모든 자산에 관련해 계좌 보유, 지급처리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시행 중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감사부서에서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에 대한 확인도 진행할 방침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주부터 본부 부서가 보유한 법인통장에 대해 일제히 점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은행 자체적으로 금융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에 문제가 없는지 긴급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5대 시중은행, 6년간 횡령 86건 "개인 일탈 문제"

은행권이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빈축을 사고 있는 이유는 매년 끊이지 않는 횡령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업권별, 유형별 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총 86건의 횡령유용 사고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2건으로 제일 많은 사고발생건수를 기록했으며 △신한은행 16건 △우리은행 15건 △국민은행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6년간 5대 시중은행 횡령유용 사고 피해금액은 총 149억2000만원에 달한다.

5대 시중은행 연도별 횡령유용 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 21건 △2017년 8건 △2018년 16건 △2019년 15건 △2020년 15건 △2021년 11건으로 집계된다.

이처럼 끊임없는 횡령유용 사고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들은 '개인의 일탈' 측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은 어느 은행이나 구비돼있다"며 "현재 이슈인 우리은행 사건을 일례로 들어보면 횡령 직원이 오래 근무해 내부통제시스템 허점을 파악해 발생한 사고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만들고 보완을 하더라도 허점을 파고들어 문서를 위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하다기 보단 개인적인 일탈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 통제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과거 횡령유용사건을 내부적으로 발견해 전액 다 회수하고 해당 직원도 최고 수위 징계를 통해 면직당한 바 있다"며 "자체적인 내부 시스템 보다 개인의 일탈 부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업계 전문가 "은행연합회, 시스템 재점검 나서야"

반면 금융권 전문가들은 이번 우리은행 횡령 사건으로 인해 은행들의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및 강화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횡령 사건은 금융권뿐만 아닌 사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며 "금융권에서는 내부 크로스 체크를 포함해 좀 더 촘촘한 내부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횡령 사건은 행원의 내부일탈이 대부분"이라며 "내부일탈 행위를 외부에서 통제하는 방안은 개인 신상과 회사 내 비밀보안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횡령유용 사건 사전 감지를 위해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것은 은행연합회가 종합적으로 각 은행과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총 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안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과 은행 중간에 위치한 기관인 은행연합회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에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보면 개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해당 기준을 은행연합회에서 만들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며 "현재 은행연합회에서도 각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이 하는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규정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마련한다 하더라도 규정 숙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첨언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횡령사건 이후 은행권 내부통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요청하고, 은행들 또한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개인의 일탈은 막을 수 없다"는 기조 속에서 은행권의 실질적인 내부시스템 개선은 언제 이뤄질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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