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출소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 효과 높다

취약계층인 여성과 장애인 등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정책 확대 추진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지난 2005년부터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한국갱생보호공단과 함께「여성출소자 사회성 향상사업」을 시작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시행한 동 프로그램을 점검한 결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대상인원을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계를 보면 3년간 총 15,215명(1,278회)이 참여하였으며, 지난해에는 8,250명의 참여자 중 재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는 1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성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이미 4월부터 만여명의 여성출소자에게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2005년 법무부 인권 옴부즈만으로부터 최우수 인권신장 사례로 평가되고,
2006년 여성발전기금 자체평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2007년부터 남자출소자 사업도 실시(KT&G 지원, 한국갱생보호공단 실시) 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교육대상을 연령별로 나누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교육 효과를 높였다.

성인은 역량강화 인지행동상담 프로그램, 우울스트레스 역기능적 태도향상 치료프로그램, 대인관계 능력증진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청소년에게는 적응개발 프로그램,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여성부 이성선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 취약계층인 여성출소자나 여성장애인 등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사례를 보면,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도 여성출소자에게 재정착서비스,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통합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WIP(Women in Prison), 미국은 Girls Scouts Beyonds Bars, Mother-Child Community Correction, 일본은 죠수카이(靜修會) 아라카와료(荒天寮)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