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G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 SK임직원 30여명 검찰 송치

고소장 접수 3년여 만에 수사 마무리

[프라임경제] 경찰이 LG에너지솔루션(LG)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SK) 법인과 임직원 30여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31일 SK 법인과 임직원 30여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현직 직원이며 임원급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LG(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 측이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SK를 배터리 기술 불법 유출 혐의로 한국과 미국 등에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G는 자사 직원 100여명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SK로 이직하면서 배터리 납품가격과 개발 기술 등 영업 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LG는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를 상대로 낸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후 지난해 4월 'SK가 LG측에 합의금 2조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해 이 사건이 일단락된 바 있다. 

합의 이후 LG는 'SK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원서를 냈으나, 경찰은 이들의 합의와 별개로 수사를 지속해 SK 임직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산업 기술 유출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양사가 합의했다고 해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았다.

이로써 LG가 SK를 경찰에 고소한 이후 3년여 만에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