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 공약에 과제 '산적'

특례 할인 폐지 시 1㎾당 313.1원…한전 "특례 폐지는 요금 정상화 과정"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은 공용 충전기 기준 1㎾당 309.1원이다. 이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할인율이 각각 25%, 10% 적용된 금액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는 오는 7월 폐지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기 요금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h 당 173.8원이던 충전 요금은 현재 1㎾h 당 309.1원으로 올랐다. 7월 특례 할인 폐지 시 313.1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요인 중 하나가 저렴한 충전요금에 있는데 충전요금 할인이 끝난다면, 전동화 흐름 속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약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을 약속했다. ⓒ 연합뉴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은 5조86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5년간 충전요금이 동결된다면, 한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한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할인을 계속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 측은 특례 할인 폐지는 기존 요금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1㎾h 당 313.1원의 요금이 특례 할인 덕에 현재 309.1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특례 할인에 비해 충전요금 인상률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특례 할인 25%에 비해 충전요금은 인상은 15~20%에 그쳐 적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한전의 적자가 극심한 만큼 정부가 요금 동결분의 일부분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재정확보가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재정 마련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정해져 있지 않다.

아울러 민간 충전 사업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와 달리 민간 충전 사업자들의 대부분은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추가적인 지원 없이 다시 한 번 5년간 요금이 동결된다면 수익 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는 5조86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 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향후 윤 당선인의 원전 정책의 방향에 시선이 쏠린다. 앞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기 때문이다.

대선 공약에서 윤 당선인은 기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및 가동률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은 76%로 2015년 85.9%에 비해 10%가량 줄었다. 이로 인해 한전은 상대적으로 전력도매가가 높은 대체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수익구조에 불리한 면으로 작용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원전의 가동률이 높아져 전력 공급가가 낮아진다면 한전 입장에서도 기존 특례를 유지하는데 크게 부담이 가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지만, 향후 시행에 있어 국회의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이 또한 분명치 않다.

한편, 공용충전소에도 심야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성상 수요가 적은 심야전기를 전기차 충전에 적극 활용해 충전요금 부담 절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는 계획이다. 그간 심야전기는 수요가 적어 특정 산업계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다. 

한전 관계자는 "심야전력 자체가 특정 시설에 한정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어 아직까지 정확한 대답을 하기 어렵다"며 "향후 공용충전소에 심야전력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