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시작…방통위 "유권해석 발표 시기 미정"

구글, 국내법 대놓고 무시했지만 주무부처는 늑장대응

[프라임경제]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시작됐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여전히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구글의 횡포가 OTT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분위기임에도 발표는 커녕 그 시기조차 미정이라 입장을 낸 방통위에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1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관련 유권해석 발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 등에 방통위가 금주 내로 유권해석을 발표할 것이라던 보도와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 

방통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관련 유권해석 발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 연합뉴스

방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발표 시기를 특정한 적 없다"며 "차주에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날부터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앱)에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했다. 앱 내에서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 삽입을 금지한 것이다.

그동안은 앱 개발사들은 아웃링크를 통해 이용자들을 자사 웹 페이지로 유도해 수수료를 회피했으나, 이 방법이 차단된 것.

구글은 앱 업체들에게 연간 매출 100만달러(약 12억원)까지는 15%·매출 100만달러 초과분에는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인앱 결제 강제화로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 앱 서비스사들은 이용자 요금 인상으로 대응하며, 수수료를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플로 14% △티빙 15% △웨이브 15% 등이 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구글의 횡포가 멈추지 않는 이상 요금 인상은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앱 회사의 수수료 비용 증가분을 메꾸기 위해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업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손해로 직결되는 구글의 정책 강제화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유권해석을 미루는 상황이다. 지난달 구글에게 "결제를 제한하는 행위가 위법소지가 있어 앱 마켓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전달했을 뿐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꼼수가 주무부처에 의해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했으나 방통위의 늑장대응으로 애만 태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