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 공백 우려…이전 계획 무리

"시간 갖고 충분한 협의 거쳐 최종 결정할 터"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 공식화하는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은 "제왕적 권력 상징인 청와대를 임기 시작인 5월10일 개방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특히 청와대 공간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에 대해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NSC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와대 이전에 대해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뜻에 공감하지만 안보공백이 우려된다"며 청와대 이전에 대해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수석은 "새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보좌진 경호처 등 이전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사실상 청와대 이전에 대해 반대했다. 

특히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 청와대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 비상금지구역 등 대북방어체계 조정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수석은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의견을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박 수석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당선인 측에서 요구한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예비비 상정과 관련해 청와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인 만큼 내일 국무회의에 예비비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바로 처리할 수 있기에 그 과정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통상 정부 교체기에 안보가 가장 취약한 것이 역대의 대체적인 상황들이었다"며 "4월 중 북의 연례적 행사가 예정돼 있고, 올해 들어서만 10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북의 미사일 발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4월 중 한미 간 연례적 훈련 시기까지 있어 4월은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 가장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