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규제 완화' 윤석열 당선에 주목받는 자동차 공약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 유지…충전소 내 설치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 포함

[프라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식 활동은 오는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 시작된다. 

이에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자동차 업계 관련 공약 역시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크게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오는 7월 폐지를 앞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를 유지, 향후 5년간 요금을 동결한다. 전기차 이용자들이 경제성을 체감해야 전기차 구매가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할인율을 각각 25%, 10%로 적용한 특례가 유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 내부 및 인근에 연료전지 설치가 금지돼 있어 일반 주유소 및 LPG 충전소는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유시설과 전기차 충전 설비 간 이격 거리 등 관련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주유시설과 전기차 충전 설비간 이격 거리는 △주유기 6m △탱크 주입구 4m △통기관 2m다. 이로 인해 주요소 기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충전소 내 설치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에 위치한 현대차 E-pit 충전소. ⓒ 현대자동차그룹

과거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삼겠다며 이를 통해 기존 에너지충전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충전 인프라 확충과 충전 요금이 동결되면서 전기차를 선택할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충전 인프라 확대가 소비자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도 윤 당선인의 자동차 관련 공약이다. 구체적으로 영업용 번호판처럼 법인차 전용 번호판의 색상을 달리해 법인차를 구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고가의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차로 등록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안전속도 5030 정책 기준 완화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저상버스 확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이 윤 당선인의 자동차 관련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