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SOC 52조원 투자, 혼잡도로 37% 감소했다

[프라임경제] 최근 3년간 교통 SOC확충에 총 52조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가 지난 17일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05~2009년)의 2007년도 집행실적평가서’의 ‘2005~2007년간 SOC투자 효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이 기간동안 교통 SOC확충에 총 52조원이 투자됐다.

아울러 2007년도에는 국고 10조6,000억원, 지방비 1조2,500억원, 민간투자 2조3,000억원 등 약 17조3,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05~2009년) 대비 2007년까지 누적된 시설공급 목표달성도를 교통부문별로 살펴보면 고속국도는 5개년 전체계획(884km) 대비 2007년까지 누계실적50%(445km)를 신설했다.

또한 항만시설은 5개년 전체계획(3억9,700만톤/년) 대비 2007년까지 누계실적 57%(2억2,700만톤/년)를 확충했으며 철도시설 역시 완공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국제선 항공시설도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완공됐다.

이를 SOC 투자효과측면에서 볼때 도로는 그 동안 지속적인 시설확충으로 2004년 대비 혼잡구간이 고속도로 28%, 국도 37%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철도도 고속철도 이용객 증가와 철도시설 복선․전철화 등으로 2004년 대비 여객수송이 7.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부문은 인천공항 수송실적이 크게 증가한 반면, 국내선항공 수송실적은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 대비 자동차 보유대수는 10%, 승용차 통행량은 16% 증가하는 등 에너지 다소비형 교통체계로 인해 교통부문 에너지소비량은 2004년 대비 8.3% 증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SOC사업에 대하여 금년 10월까지 전면적인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마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금년 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