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 완성"…윤석열 시대 IT 공약 눈길

IT 규제 완화·인재 양성…유세 기간 'AI 윤석열' 선보이며 포부 확인

[프라임경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내 IT업계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5G·6G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인재 양성 등 IT 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공약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

10일 IT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 IT 생태계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한다. 장기연구과제로 선정된 연구는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연구비가 지원되도록 보장한다.

과학기술 전문가를 최고위직에 배치하고, AI(인공지능)·빅데이터·IoT(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 인재를 100만명까지 양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5G 전국망 고도화에 이어 6G 세계 표준 선도를 위한 지원을 예고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컴퓨팅 원천 기술 개발 과제를 현재 127개에서 2025년까지 200개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대선후보 유세 기간 'AI 윤석열'을 선보이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빅테크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도 기대된다. 윤 당선인은 빅테크에 대한 섣부른 규제 도입을 지양하고 자율규제에 무게를 둔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공약도 2030세대의 관심을 받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이면 20%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내년으로 일정을 연기했던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면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기준이 당초 계획보다 느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에 집중하겠다"며 플랫폼 관련 공약으로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 △플랫폼 자율규제 수립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 등을 발표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IT 관련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지만,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코인으로 인한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