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대" "노동 사라진 대선" 금일 토론회 쟁점 될까

대선후보 토론회, 지지부진한 노조 이슈…'사회' 주제 노동계 촉각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임기 끝을 앞두고 비정규직과 처우 개선, 직고용 문제를 둔 노사·노노 분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제 20대 대선을 일주일 앞 둔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후보들은 해당 문제를 비롯한 노조 이슈에 관해 별다른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여전한 '노조 이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콜센터노조 실태조사 발표 및 하반기 공동행동 선포 기자간담회를 하고있다. ⓒ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조합은 노조 위원장이 '고객센터(콜센터) 직원 직고용을 저지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탄핵안을 가결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76.4%의 찬성률로 가결된 노조 위원장 탄핵안은 전무환 전 위원장이 상담사 직고용을 막겠다고 주장했지만, 노조위원회 내부에서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위탁 콜센터의 직원 고용 방식을 둘러싸고 노노(勞勞) 갈등을 겪어 온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21일 콜센터 직원 1600여명에 대해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해 사실상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단 일반 직원들은 콜센터 직고용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공정가치연대'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한편,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노조는 하청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 개선을 경영진 측에 요구하는 등 갈등을 벌이는 중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지부장 조지훈)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터지부는 지난달 14일 종로 더케이트윈타업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본사의 착취와 불이익에 대해 지적했다.

노조 측은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른 만큼 수당이 사라졌다. 콜센터 노동자의 임금은 사실상 삭감됐다"며 "에이스손보 측은 임금상승과 코로나19에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한 문재인 정권 5년간 오히려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대권 후보를 향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안을 내세우고, 올해 하반기 공공 비정규직 공동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공방전에도 '노동'은 조용…'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수차례 열렸던 대선 후보 토론회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노조 이슈'다. 실제로 20대 대선은 '노동 없는 대선'이라 불릴 만큼 노동 의제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문 정부 임기 막바지를 남겨두고 노조와 사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지율 상위권인 두 대선 후보는 적극적인 견해 표명은 배제한 채 말을 아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학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프라임경제와의 통화에서 "노동계는 정치 세력과 대립하고 있고,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져 있다는 비판을 받는 분야"라며 "강한 의견을 내는 것이 현 '중도시대' 의 정치적 위치를 축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노총 등은 강성노조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지만, 한편에선 서민과 영세민 등 소외계층을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렇다 보니 보수든 진보든 히트 공격을 못 한다. 한편에 치우치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지지기반이 있는 민주당 후보로서는 강한 비판이 곧 부담으로 자리하고, 보수 정당 역시 서민의 삶을 강조하며 중도층을 확보했던 것과 달리 노조를 세게 공격할 경우 부자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귀족 강성노조'를 강하게 비판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중도이기 때문에, 강한 진보든 보수든 강하게 비판할 수 있다"며 이념적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자유롭게 어느 쪽이든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 토론회가 국민의 민생을 다루기보단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에 가까웠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만,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 원장은 "네거티브는 차갑고 냉철하게, 포지티브는 뜨겁게 쏟아부어야 한다"며 "굳이 비율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3대 7정도의 비율이 돼야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여야 대선 후보들은 오늘 저녁 8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 나선다. 주제는 사회로, 공통 질문은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응 방안이다. 

이어 후보들은 △여성 정책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정치·검찰 개혁안 등 다양한 사회 분야를 주제로 주도권 토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