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대출상품, 대출실행 91% 국책은행 집중

강민국 의원 "공정위·금융위, 가점 외 기업 유인책 개발, 동반성장 평가에 금융회사 반영 적극검토"

[프라임경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예치한 자금 '동반성장대출상품' 실적이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이후 증가하고 있다. 

실적 대부분은 국책은행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대상은 (협약 대기업 추천하는 협력업체) △대출한도는(협약 대기업 추천범위 또는 협약별 한도 지정) △금리인하는(협약별 상이하나 대부분 1~2%p 내외)이다.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과 판매 실적'을 보면, 앞서 은행별 최초 동일한 상품이 판매된 연도부터~2021년까지 대출 실행 건수는 총 4만3842건이며, 대출금액은 27조5118억원에 달했다. 

누적 기준 협약체결 기업수는 516개로, 2022년 1월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은행 12개, 협약체결 기업 397개, 재원 14조5962억원이다.

지난 5년간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실적은 2017년 대출 실행 건수는 3811건(2조2314억원)→2018년 4747건(2조9132억원)→2019년 4147건(2조7549억원)→2020년 7204건(3조9208억원)→2021년 7315건(3조3853억원)으로 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동반성장대출상품 실행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을 위한 협약체결 기업 역시 2017년 319개→2018년 352개→2019년 369개→2020년 395개→2021년 397개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은행별 동반성장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국책은행에 치중돼 있으며, 시중은행의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2021년 12월말까지 국내 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동반성장대출상품을 취급한 은행은 1위 기업은행으로 총 3만700건(18조3393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어 △우리은행 6173건(2조4751억원) △산업은행 2836건(4조9435억원) △신한은행 1009건(4989억원) △농협 616건(189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설명하자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전체 실행건수 70.0% △우리은행 14.1% △산업은행 6.5%로 국책은행의 동반성장대출상품 실행이 전체 90.6%에 달해 사실상 동반성장대출상품은 국책은행만 취급한다고 볼수 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2.3% △하나은행 1.3% △KB국민은행 0.8%로, 취급 실적이 극히 저조했으며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출입은행은 현재까지 단 한번도 동반성장대출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2월까지 은행들과 동반성장대출 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업별 대출실행 실적을 살펴보면 1위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총 3645건(24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주) 3000건(3조7777억원) △예금보험공사 2248건(7173억원) △㈜포스코 1719건(1조8940억원) △한국부동산원 1617건(2112억원) 순이다. 대출금액은 삼성전자가 1위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앞다퉈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동반성장대출상품을 실행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반성장대출상품제도의 경우 협력기업은 대출금리 감면이라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지만 협약과 재원의 주체인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 정도의 유인책이 전부"라며 "그마저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이 210개사로 한정적이라 동반성장대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동반성장대출상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가점 외 기업 유인책 개발과 동반성장 평가에 금융회사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은행들은 대기업 대상 개별마케팅을 통한 협약 확대와 판매실적에 따른 지점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