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 의료보험 도입 포기

[프라임경제]정부와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민간 의료보험도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선진화 구상이 일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민간 의료보험은 건보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해석을 낳아 그간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한나라당측은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하는 방안은 결국 건강보험을 형해화시켜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우회 수단으로 오해하는 국민이 많아 도입에 부담을 느껴왔고, 당정이 최근 실무회의를 잇따라 열고 도입 백지화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